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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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의 심문청구권 침해 및 자의적 재판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 결정(1 BvR 102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상 청문청구권(Kompensationsrecht)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1-08-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서한 및 EU 기관들의 조치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함.

Europäisches Parlament공권력

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알제리 국적의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내 다중 망명 신청자가 독일 입국 후 임시 구금 및 스페인 송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불가처분)되었습니다.

2021-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구속집행정지 및 체포영장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불기속(각하) 결정하였다.

2021-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 및 가스망 운영사들이 연방네트워크청의 자기자본이자율 결정과 이를 유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불수리)했다.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개별 의원에게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센 행정법원이 소말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인에 대한 임시구제 신청을 부적법 또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결정이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021-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난민 신청자가 제기한 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법관의 법적 공정성과 법정법관 원칙을 위반하여 자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021-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작센주 법조실무수습생(Referendariat) 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 내 정당(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EU 자체재원결정 비준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을하급심 및 선행 결정에 따라 이미 법률이 공포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Fraktion der Alternative für DeutschlandUnion européen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