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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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럽연합(NGEU) 및 고유재원 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E 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내 아프데(AfD) 원내교섭단체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고유재원 결정 개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NGEU) 관련 권한쟁의심판(Organklage)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Fraktion der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im Deutschen Bundestag울트라비레스

2021-08-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서한 및 EU 기관들의 조치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함.

Europäisches Parlament공권력

2021-03-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및 일반법원의 소송 행위와 독일 내 유럽연합 기관 대표자들의 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