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독일 연방헌재결정
아세토 발사미코 디 모데나(Aceto Balsamico di Modena) 명칭 보호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55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아세토 발사미코 디 모데나(Aceto Balsamico di Modena)' 지리적 표시 보호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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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연합 자기조달결정 비준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판결(2 BvR 54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유럽연합의 차세대 EU(NGEU) 기금 조성을 위한 Eigenmittelbeschluss-Ratifizierungsgesetz(ERatG, 자기조달결정 비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21-08-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16일자 유럽연합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86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서한 및 EU 기관들의 조치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함.
Europäisches Parlament공권력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4월 2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동물용 의약품 상호인정절차 및 기본권 보호)(2 BvR 206/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EU)법에 완전히 구속되는 영역에서 독일 당국과 법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권 보장 기준은 해당 사안이 온전히 연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