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하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CFSP/CSDP) 관련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판결(2 BvE 3/15)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가능한 한 시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및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분야의 조치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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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가능한 한 시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및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분야의 조치에도 적용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은 연방의원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서한 및 EU 기관들의 조치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 내 정당(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EU 자체재원결정 비준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을하급심 및 선행 결정에 따라 이미 법률이 공포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유럽중앙은행(EZB)의 공공부문 매입 프로그램(PSPP) 판결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행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