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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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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하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CFSP/CSDP) 관련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판결(2 BvE 3/15)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가능한 한 시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및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분야의 조치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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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의 2022년 1월 26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연방의원의 정보청구권 관련)(2 BvE 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은 연방의원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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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16일자 유럽연합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86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서한 및 EU 기관들의 조치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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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8일 결정 (EU 자체재원결정 및 회복기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기각)(2 BvE 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 내 정당(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EU 자체재원결정 비준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을하급심 및 선행 결정에 따라 이미 법률이 공포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Fraktion der Alternative für DeutschlandUnion europé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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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PSPP 판결 집행명령 신청 기각 결정(2 BvR 1651/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유럽중앙은행(EZB)의 공공부문 매입 프로그램(PSPP) 판결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행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유럽중앙은행Public Sector Purchase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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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에 대한 가결정 신청 기각 결정(2 BvQ 9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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