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5% 봉쇄조항 근접 시 즉각적인 재검표 요구에 관한 기관쟁의 각하 결정(2 BvE 6/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 5% 봉쇄조항에 근접한 정당이 제기한 기관쟁의(Organstreit)를 각하함.
Organstreit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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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 자금 지원 관련 2023년 2월 22일 판결(2 BvE 3/19)
정당에 가까운 정치 재단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정당 간의 기회균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3-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개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E 5/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야당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2018년 정당법 및 기타 법률 개정안의 입법 절차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2-12-14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옹호청(BfV)의 해외 파견 인원 수에 관한 의원의 질문권 침해 확인(2 BvE 8/21)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옹호청(BfV)의 해외 파견 직원 수에 관한 국회의원의 서면 질의를 거부한 것이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문상의 의원 정보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10-2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하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CFSP/CSDP) 관련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판결(2 BvE 3/15)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가능한 한 시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및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분야의 조치에도 적용된다.
2022-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하원 코로나19 방역 조치(2G+ 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2 BvE 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 의장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2G+ 방역 규칙과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참석 제한 조치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 결정 (부대표 선출 시 개별 의원의 후보자 추천권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2 BvE 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개별 의원에게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