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네덜란드 보험그룹이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BIT) 종료 협약에 대한 독일의 비준 동의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Königreich der Niederl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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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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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8일자 잠정적 구금처분 관련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2038/19)
알제리 국적의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내 다중 망명 신청자가 독일 입국 후 임시 구금 및 스페인 송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불가처분)되었습니다.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에 대한 가결정 신청 기각 결정(2 BvQ 9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