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의 항고기간 도과와 법률대리인의 과실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1 BvR 545/25)
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잘못된 항고기간을 안내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절차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것을 이유로 한 추완항소(복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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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23일 결정(1 BvR 84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성년후견 사건에서 당사자의 절차능력을 규정한 민사소송법상 조항 등을 간과하여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이 핵심적인 감정서 등 필수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불기소)했습니다.
2022-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10일 결정 (사보타주 및 추방구금과 사전 법관유보)(2 BvR 2247/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신분 확인 및 추방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스위스 등으로부터의 송환 과정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사전 법관의 구금 영장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2021-09-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24일 가처분 기각 결정(1 BvQ 10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Amtsgericht(지방법원)의 감정인 선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8일자 잠정적 구금처분 관련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2038/19)
알제리 국적의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내 다중 망명 신청자가 독일 입국 후 임시 구금 및 스페인 송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불가처분)되었습니다.
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0일 결정(1 BvR 1989/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자 보호관찰(Betreuung) 및 수용 절차에서 감정인을 위한 강제구인 및 주거수색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