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의회 하원 국장단의 반복적인 수정안 제출 기한 연장이 의원의 대표권과 입법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32/2026)
스페인 하원 국장단이 법안 수정안 제출 기한을 71번째로 연장한 결정과 이에 대한 재고 요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제기했습니다.
의회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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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 개정안 입법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1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등)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5-03-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0대 연방의회 헌법 개정안 처리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1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의 헌법 개정안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 결정 (부대표 선출 시 개별 의원의 후보자 추천권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2 BvE 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개별 의원에게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 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니트는 AfD 연방의원 교섭단체가 제기한 연방의회 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