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부작위’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델리가티 대 미국 사건: 부작위에 의한 범죄와 '폭력 범죄'의 성립(23-825)

미국 연방대법원은 18 U.S.C. § 924(c)의 '폭력 범죄(crime of violence)' 정의에 부작위(omission)에 의한 범죄가 포함된다고 판결함.

물리적 힘United States v. Castleman

2025-01-1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최고위원회(CGPJ) 위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위원들이 이미 임명되어 위원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06-26독일 연방헌재결정

언론사인 청구인의 압수물 봉인 및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긴급신청에 대해 티어가르텐 지방법원이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2022-05-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슈트라우빙 교도소의 비상호출장치 고장 문제와 관련해 수용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7개월 이상 결정하지 않은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가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실효적 권리구제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교도소 비상호출장치재판소원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Eilantrag)에 대한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8-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서한 및 EU 기관들의 조치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함.

Europäisches Parlament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