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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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경죄로 회부된 사건이 중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수반하는 경우 소년판사 및 소년법원이 검찰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회부하도록 정한 소년형사사법법전 제L. 521-4조 제1항에 대해 해석유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 2026년 사회보장재정1법에 규정된 보충 건강보험료의 일시적 동결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자치총법 제L. 5211-6-1조 제5항의 첫 번째 문장이 규정하는 자치단체 간 협력공공기관 의원 정수 배분 및 보정 메커니즘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교육법 제L. 941-1조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명령)의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총리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법 제L. 446-57조의 규정이 법률 영역이 아닌 시행명령 등의 규정 사항(caractère réglementair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제1조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 부동산 자산 관리 현대화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합치성 심사에서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력사망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절차에서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로랑스 비슈니프스키 헌법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2024~2030년 군사프로그래밍법 개정안 및 국방 관련 조항들에 대한 합헌성 심사 청구를 심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과실(faute lourde)로 해고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누벨칼레도니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