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금 관련 비용 결정에서의 재량권 불행사에 대한 위헌 결정(2 BvR 186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구금 관련 절차에서 비용 결정 시 법률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재량권 불행사'로 처리한 것은 자의금지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자의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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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혼자의 단독 성인 입양 결정에 대한 자의적 판단 위헌 결정(1 BvR 7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혼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고 단독으로 성인을 입양한 하급심 결정이 명백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함.
2024-12-05독일 연방헌재결정
위헌 결정에 따른 청구인용 후 소송비용 분담 결정의 자의성 및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불심리결정(1 BvR 240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소송비용 분담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24-06-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6일자 재판소원 각하 결정(1 BvR 47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지부는 소송지연에 따른 보상 청구 소송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위배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4-05-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차량 소유주라는 사실만으로 운전자를 단정해 처벌한 약식재판에 대해 평등권(자의금지요청) 위배 결정(2 BvR 145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차량 소유주라는 정황 외에는 실제 운전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과속 또는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한 하급심 판결이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파산신청의 적법성 심사를 배제하고 실체적 개시사유만 심사한 것은 자의적 결정에 해당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14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심사 시 파산신청의 적법성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실체적 개시사유(지급불능·채무초과)의 존재 여부만 따지면 된다고 본 하급심(함부르크 주고등법원/지방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이며 평등권 및 법인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16 InsO파산신청 적법성
2023-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3일자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220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채권자의 파산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파산원인의 존재만을 근거로 파산절차를 개시한 지방법원의 결정이 자의적이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023-10-20독일 연방헌재결정
마약 범죄 추징금 선고에 관한 연방대법원 기각 결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2 BvR 49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레멘 지방법원이 마약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을 명하면서 실제 금전 수수 여부나 범죄수익 귀속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차 확정하지 않았음에도, 연방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3-07-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동독 시절 특수아동요양원 및 청소년작업장 수용에 대한 형사보상법상 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2 BvR 10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동독 시절 특수아동요양원 및 청소년작업장 수용에 대한 명예회복(재활) 신청을 기각한 작센주 드레스덴 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2023-07-18독일 연방헌재결정
위헌적인 성년후견 개시 결정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및 기각 결정(1 BvR 60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확인된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암트하프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 및 이유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