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 양육권 및 보호의무 관련 결정(1 BvR 178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동보호의무와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보아 원고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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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1년 2월 10일 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 및 진정소급입법 합헌 결정(2 BvL 8/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에 따른 독립적 몰수 제도가 진정소급입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죄수익환수진정소급입법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에 대한 가결정 신청 기각 결정(2 BvQ 9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
2021-01-14독일 연방헌재결정
정신병원 수용 지속 결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03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항 제3문에서 규정한 외부 감정인 선임 요건을 위반하여 정신병원 수용 지속을 명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