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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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권 박탈 및 거소지 지정권 박탈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65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제기한 친권 및 거소지 지정권 일부 박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기각하였다.

2022-0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철도소음 규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리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원Verkehrslärmschutzverordnung

2022-0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 유대인 공동체 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Landesverband Jüdischer Gemeinden Sachsen-AnhaltVerwaltungsgericht Halle

2021-1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주민투표 '6년 임대료 동결'의 승인을 거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07년세제개정법 등에 따라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면서 사업소득(Gewinneinkünfte)에 대해서만 42%로 세율을 제한한 조항이 기본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뒤셀도르프 고등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1-11-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이탈리아로의 강제송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송환 집행을 최장 3개월간 금지하는 잠정처분( einstweilige Anordnung )을 인용하였다.

2021-10-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신청인이 제기한 출국 정지 및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Familiengemeinschaft재판소원

2021-10-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2021-09-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민투표의 대표자 및 시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소원기본권주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