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법관’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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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법상 특별파산관재인 선임 신청 기각에 대한 채권자의 즉시항고 사건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법정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atz 2 GG)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디젤 차량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기본법 제82조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Besetzungsrüge)과 법관기피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본안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매트리스 광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사전 심문 없이 단독판사에 의해 발령된 가처분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자르란트 주고등법원의 결정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불기소)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선행된 공범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의문이 자동으로 제기되지 않으며 법정법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이 법원 지정 특별검사의 교체 과정에서 기본법상 청문청구권(제103조 제1항)과 자의금지 원칙(제3조 제1항), 법관법정주의(제101조 제1항 제2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난민 신청자가 제기한 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법관의 법적 공정성과 법정법관 원칙을 위반하여 자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관레이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8건의 연방노동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