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하급심 법원이 제기한 구체적 규범통제 신청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 및 소송요건 흠결 지적 이후 신청 법원이 해당 Vorlage(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사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피고가 명백히 자인한 사실을 다투어진다고 오인하여 이를 배척하고 패소 판결 및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Christ, Wolff, Meßling)는 2024년 12월 12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사회법원의 법관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자치를 행사할 때 일반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결사의 자유(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내재된 한계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무임승차(leistungen erschleichen)로 인한 유죄판결 및 4개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거절(nicht zur Entscheidung angenommen)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 법원이 수형자의 적법한 의견진술서를 반영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 것은 기본법상 청문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정보국(BND)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국내-국외 통신 감청 근거 조항인 구 G 10 제5조 제1항 제3호 제8목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최장 6개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장관은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불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