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0일 결정(2 BvR 160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르른베르크 지방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채무자(신청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및 공론청문청구권(청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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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2월 16일자 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한 합헌 결정(1 BvR 188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자르란트 주고등법원의 결정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불기소)하였다.
2021-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전력 및 가스망 운영사들이 연방네트워크청의 자기자본이자율 결정 및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58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 및 가스망 운영사들이 연방네트워크청의 자기자본이자율 결정과 이를 유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불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