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해임 관련 판결(2 BvE 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및 선출 과정에 대한 야당(AfD)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 및 일부 각하함.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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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25일 잠정처분 기각 결정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2 BvE 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의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AfD 원내교섭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2-03-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2 BvE 9/20)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은 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정에 따른 자유로운 선거에 해당하며, 각 교섭단체가 제안한 후보자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하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 결정 (부대표 선출 시 개별 의원의 후보자 추천권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2 BvE 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개별 의원에게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