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2월 12일자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수 결정(1 BvR 218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Christ, Wolff, Meßling)는 2024년 12월 12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사회법원의 법관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했습니다.
Art. 101 Abs. 1 Satz 2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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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일자 결정 (소송구조 신청 및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1 BvR 78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회는 연방통상법원의 소송구조 거부 및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불기소)했습니다.
2024-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8월 8일자 국선변호인 보수청구 관련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80/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동은 국선변호인이 제기한 평석 대상 헌법소원을 심리 불참(각하) 결정했습니다.
2023-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연된 재판 절차에 따른 보상 청구 관련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7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과도하게 지연된 소송 절차에 대한 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3-0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1월 27일자 쿰엑스(Cum-Ex) 관련 법관기피 및 사전관여 사안 합헌 결정(2 BvR 112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선행된 공범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의문이 자동으로 제기되지 않으며 법정법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2-05-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24일자 PC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금 및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사전판결 요청 의무 관련 결정(1 BvR 2342/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상고법원(연방대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사전판결 요청 의무를 위반하여 법관의 법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함.
2022-04-20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 체포영장 집행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사전판결 요청 의무 위반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71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의 스웨덴 송환을 허용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사전판결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법관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2-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30일 결정 (터키 송환 및 법관의 권리 관련)(2 BvR 206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터키 국적자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법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 판사의 제척·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2 BvR 89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난민 신청자가 제기한 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법관의 법적 공정성과 법정법관 원칙을 위반하여 자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27일자 결정(1 BvR 273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 및 실체적 이유로 인해 부적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