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단체협약 당사자의 평등원칙 준수 의무 및 사법적 통제 한계에 관한 결정(1 BvR 110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자치를 행사할 때 일반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결사의 자유(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내재된 한계라고 판단했다.
Artikel 3 Absatz 1 des Grund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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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독일 연방헌재결정
작센주 교회세법상 특별교회세 규정이 등록동반자관계를 배제한 것에 대한 위헌선언 결정(2 BvL 6/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주 교회세법상 신앙이 다른 부부에게 부과하는 특별교회세 규정이 등록동반자관계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4-09-30독일 연방헌재결정
육가공업 핵심 분야의 타사 인력 사용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63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육가공업의 핵심 업무에서 타사 인력(도급 및 파견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다.
Gesetz zur Sicherung von Arbeitnehmerrechten in der FleischwirtschaftArtikel 3 Absatz 1 des Grundgesetzes
2024-08-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부분가치상각과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00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부분가치상각을 외부조세법 제1조 제1項에 따라 소득조정한 연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 제시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2024-02-28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판사의 정년 및 근무 연장 불허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1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판사의 정년 연장을 금지하는 독일 법조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2023-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파산신청의 적법성 심사를 배제하고 실체적 개시사유만 심사한 것은 자의적 결정에 해당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14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심사 시 파산신청의 적법성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실체적 개시사유(지급불능·채무초과)의 존재 여부만 따지면 된다고 본 하급심(함부르크 주고등법원/지방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이며 평등권 및 법인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16 InsO파산신청 적법성
2023-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3일자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220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채권자의 파산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파산원인의 존재만을 근거로 파산절차를 개시한 지방법원의 결정이 자의적이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023-11-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1월 28일 결정: 지분 동일 자매합명회사 간 자산 이전 시 장부가액 전면 배제에 대한 위헌 선언(2 BvL 8/1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조 제5항 제3문이 참여(지분)가 동일한 자매합명회사 간의 총유재산(Gesamthandsvermögen) 간 자산 이전을 장부가액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2023-11-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콘테르간 재단법인법상 국가 중복급여 공제 조항 합헌 결정(1 BvL 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외국 국가 등이 탈리도마이드 복용 피해자에게 지급한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콘테르간 연금 등에서 공제하도록 한 콘테르간재단법인법 제15조 제2항 제2문이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3-10-20독일 연방헌재결정
마약 범죄 추징금 선고에 관한 연방대법원 기각 결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2 BvR 49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레멘 지방법원이 마약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을 명하면서 실제 금전 수수 여부나 범죄수익 귀속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차 확정하지 않았음에도, 연방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