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6년 10월 15일자 잠정처분 결정 (소말리아 국적 신청자에 대한 송환 금지)(2 BvR 1735/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환승구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 국적 신청자에 대한 독일로의 송환을 본안 판결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금지하는 잠정처분을 인용했다.
난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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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8월 13일 결정 (난민신청에 관한 가처분 기각 결정 취소)(2 BvR 4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난민신청의 후속신청에 관한 유럽연합 법적 쟁점과 하급심 법원의 예비적 심판 청구 상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3-08-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8월 2일자 이탈리아 Dublin 절차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59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이탈리아로의 송환 거부 및 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2021-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1일자 기센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인용 결정(2 BvR 62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센 행정법원이 소말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인에 대한 임시구제 신청을 부적법 또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결정이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