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7월 27일자 수감자의 서류 교부 및 재판절차 지연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427/23)
수감 중인 청구인이 교도소의 서류 미교부 및 지방법원의 집행 절차 부작위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불가)되었다.
Verwaltungsgericht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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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2월 7일 결정(2 BvR 105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아실(난민) 소송에서 원고가 아직 기록열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계속 의무위반을 이유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2-09-13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입국 검역 규정에 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불가분) 결정(1 BvR 214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방역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2-02-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24일 결정 (비용상환 및 가액결정 신청 기각)(2 BvR 103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절차 종료에 따라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가액결정 신청을 각하하였다.
2022-02-18독일 연방헌재결정
소송대리인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허가신청 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건(1 BvR 30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변호사의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허가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1일자 기센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인용 결정(2 BvR 62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센 행정법원이 소말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인에 대한 임시구제 신청을 부적법 또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결정이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