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kel 3 Absatz 1 des Grund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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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42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서 법문과 체계,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3-07-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2023년 7월 12일 과세관청이 지급한 소득세 환급 가산금의 소득세 과세 및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조세개정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불가) 결정하였다.

Abgabenordnung진정소급입법

2023-06-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2023년 6월 12일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2023-05-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는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비취업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배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3-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브리츠, 크리스트, 볼프)는 건강보험의 가슴축소성형술 급여 청구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Grundgesetz가슴축소성형술

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법상 일정 자본 성분에 대한 ausschüttungsunabhängige Körperschaftsteuererhöhung(배당과 무관한 법인세 인상) 규정과 그 예외 조항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직업의자유§ 34 Abs. 16 KStG

2022-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법상 안분제도에서 반칙(반액)소득세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규정된 구체적 과세표준 및 잔여 자본 재분류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2022-10-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난민 공동숙소에 거주하는 성인 단독 수급자에게 일반생활보호법상의 기본급여 수준 1이 아닌 감액된 수준 2의 표준필요량을 적용하는 아동외국인법(AsylbLG) 조항이 인간다운 최저생계보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동외국인법Grundgesetz

2022-06-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키무어는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리 불허(각하)하였습니다.

2022-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원고의 핵심적인 주장인 계약 합의해제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헌법상 청문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