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요양시설의 사전 경고 없는 퇴거 조치 및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미기각(각하) 결정(2 BvR 17/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요양시설이 사전 경고 없이 발령한 출입금지 조치를 근거로 한 주거침입죄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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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독일 연방헌재결정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42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서 법문과 체계,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1-11-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2일자 병원 외 강제치료 배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575/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환자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병원 외에서의 의료적 강제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민법(BGB) 제1906조 제1항 제1호 마목(원문 제1906조 제1항 제1satz 제1호 7목)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다.
§ 1906a BGB치매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