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전 심문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78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내린 압수수색 및 수색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Art. 1 Ab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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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독일 연방헌재결정
이탈리아 형사판결에 대한 독일 내 집행승인(엑세쿠투르) 결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집행을 허가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소송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10-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난민 공동숙소에 거주하는 성인 단독 수급자에 대한 감액된 특별급여 수준 규정은 위헌(1 BvL 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난민 공동숙소에 거주하는 성인 단독 수급자에게 일반생활보호법상의 기본급여 수준 1이 아닌 감액된 수준 2의 표준필요량을 적용하는 아동외국인법(AsylbLG) 조항이 인간다운 최저생계보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습니다.
2022-09-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1 BvR 16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스페인 아버지만의 아동 인도 집행을 명한 하급심 결정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또는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2-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에 대한 감시 하의 성기 노출 소변검사 및 이에 대한 하급심 결정 취소 사건(2 BvR 163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실시한 감시 하의 소변검사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2-0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아실법상 급여 및 소송구조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57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아실법에 따른 급여 증액 및 코로나19 팬데믹 수당 청구를 거부한 사회법원 및 주사회법원의 가처분 및 소송구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이유 불충분으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