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kel 3 Absatz 1 des Grund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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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12일자 결정(2 BvR 35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소 제1재판부는 보충성 원칙 위반 및 헌법소원 청구서의 이유 불비로 인해 민사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소송구조 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Landgericht München IIAmtsgericht Miesbach

2022-04-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고등법원이 저작권 침해 관련 금지명령을 지나치게 확대로 해석하여 과도한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2-01-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재판장 이 내린 방청인의 법정 내 메모 작성 금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리 거부(각하)했다.

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07년세제개정법 등에 따라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면서 사업소득(Gewinneinkünfte)에 대해서만 42%로 세율을 제한한 조항이 기본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1-11-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에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에 대한 압수 및 열람 확인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Gewährleistung der Berufsfreiheit und VertrauensverhältnisAbgabenordnung

2021-10-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2021-09-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상 청문청구권(Kompensationsrecht)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1-08-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파산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신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직권으로 자발적 관리(Eigenverwaltung) 결정을 취소한 것은 기본법상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1-08-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하급심 형사판결과 연방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심판청구 미접수)한다고 결정했다.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Grundgesetz

2021-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작센주 법조실무수습생(Referendariat) 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