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Erwerbsminderungsrente(장해연금) Zurechnungszeit(산입기간) 연장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84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2023년 6월 12일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Landessozialgericht Nordrhein-Westf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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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23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R 243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제기 예정인 헌법소원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함.
2021-08-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9일자 보조인 선임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1 BvR 116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는 보조인 선임 신청을 객관적으로 적절하거나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다.
2021-04-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체적 소명 부족으로 헌법소원 심판불수리 결정 및 남용과태료 가능성 경고(1 BvR 29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수부 제2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에 부의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권리남용과태료심판불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