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소득세 환급 가산금 과세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482/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2023년 7월 12일 과세관청이 지급한 소득세 환급 가산금의 소득세 과세 및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조세개정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불가) 결정하였다.
Finanzgericht Mü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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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6일 결정 (법인세 감면 잠재력 III)(2 BvL 29/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법상 안분제도에서 반칙(반액)소득세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규정된 구체적 과세표준 및 잔여 자본 재분류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2021-0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11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리거부 결정(1 BvR 10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베어, 오트, 라트케)는 2021년 2월 11일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