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동독 국가인민군 복무 기간의 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50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부는 구동독 국가인민군에서의 의무복무 기간을 서독 연방군 복무 기간과 다르게 평가하여 연금 산정 시 적게 반영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법전§ 256a Abs. 4 SGB VI
Sozialgesetzbuch Sechstes 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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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Erwerbsminderungsrente(장해연금) Zurechnungszeit(산입기간) 연장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84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2023년 6월 12일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2022-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 수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과의 위헌성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L 3/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동일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법전 제11권(SGB XI)의 규정이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