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13일자 방송사의 유럽의회 선거 TV 토론회 정당 참여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2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Verwaltungsgericht Kö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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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범죄 전력으로 인한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자의 추방 처분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67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범죄 전력자에 대한 추방 처분과 이를 인용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불가처분)하였다.
2022-06-0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1 BvR 107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키무어는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리 불허(각하)하였습니다.
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연방당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1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연방당이 제기한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의 가처분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