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단체협약 당사자의 평등원칙 준수 의무 및 사법적 통제 한계에 관한 결정(1 BvR 110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자치를 행사할 때 일반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결사의 자유(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내재된 한계라고 판단했다.
allgemeiner Gleichbehandlungsgrund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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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독일 연방헌재결정
작센주 교회세법상 특별교회세 규정이 등록동반자관계를 배제한 것에 대한 위헌선언 결정(2 BvL 6/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주 교회세법상 신앙이 다른 부부에게 부과하는 특별교회세 규정이 등록동반자관계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4-04-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esonders langjährig Versicherte(특정 장기 가입자)의 조기 노령연금 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산정 배제에 관한 합헌 결정(1 BvR 207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소는 특정 장기 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45년의 대기기간 산정 시, 연금 개시 전 최근 2년 이내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제외하는 사회법전 제6권 제51조 제3항의 a 제1문 제3호 후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함.
2023-11-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1월 28일 결정: 지분 동일 자매합명회사 간 자산 이전 시 장부가액 전면 배제에 대한 위헌 선언(2 BvL 8/1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조 제5항 제3문이 참여(지분)가 동일한 자매합명회사 간의 총유재산(Gesamthandsvermögen) 간 자산 이전을 장부가액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2023-06-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Erwerbsminderungsrente(장해연금) Zurechnungszeit(산입기간) 연장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84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2023년 6월 12일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2023-05-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아동수당 수급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069/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국가 없는 외국인인 청구인이 아동수당 수급권 배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 제시 및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3-05-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0일 결정 (아동수당 지급 거부처분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2 BvR 775/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는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비취업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배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3-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3월 20일자 가슴축소성형술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90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브리츠, 크리스트, 볼프)는 건강보험의 가슴축소성형술 급여 청구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8일 최고세율 인상 및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 제한 위헌 결정(2 BvL 1/1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07년세제개정법 등에 따라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면서 사업소득(Gewinneinkünfte)에 대해서만 42%로 세율을 제한한 조항이 기본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연방비상브레이크'에 따른 소매업 영업제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96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4호에 규정된 소매업 영업제한 조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