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난민 공동숙소에 거주하는 성인 단독 수급자에 대한 감액된 특별급여 수준 규정은 위헌(1 BvL 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난민 공동숙소에 거주하는 성인 단독 수급자에게 일반생활보호법상의 기본급여 수준 1이 아닌 감액된 수준 2의 표준필요량을 적용하는 아동외국인법(AsylbLG) 조항이 인간다운 최저생계보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습니다.
Asylbewerberleis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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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9월 27일자 소송구조 허가 결정(1 BvL 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2022년 9월 27일 아스ylbewerberleistungsgesetz(망명신청자복지법) 제2조 제1항 제4문 제1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사건(1 BvL 3/21)에서, 원고에게 소송구조를 무분할로 허가하고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였다.
2022-07-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1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및 보충성 원칙 위반에 따른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14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고등사회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2022-05-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30일자 소송구조 거부처분 취소 결정(1 BvR 101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아동을 동반한 난민 신청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구조를 거부한 결정이 기본권인 재판 청구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5-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구 난민급여법 제1a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1 BvR 2682/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출국 의무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제한을 규정한 구 난민급여법 제1a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각하 및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