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1일자 제1부제3재판부 결정(1 BvR 12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제3재판부는 청구인의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Landgericht Düsseldo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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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독일 연방헌재결정
매트ствен 광고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상 가처분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74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매트리스 광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사전 심문 없이 단독판사에 의해 발령된 가처분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습니다.
2023-08-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8월 17일 결정(2 BvR 185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eidesstattliche Versicherung(선서) 내용 변경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2023-0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월 4일자 eidesstattliche Versicherung(선서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185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부(재판관 후버, 헤르만스, 뮬러)는 2023년 1월 4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종국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까지 또는 최장 6개월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2-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중고차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주장 및 소송구조신청 사건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98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원고의 핵심적인 주장인 계약 합의해제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헌법상 청문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2-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8일자 헌법소원 각하 및 남소에 따른 제재금 부과 결정(2 BvR 30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