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3월 20일자 가슴축소성형술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90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브리츠, 크리스트, 볼프)는 건강보험의 가슴축소성형술 급여 청구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Art. 2 Abs. 2 Satz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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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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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1 BvR 16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스페인 아버지만의 아동 인도 집행을 명한 하급심 결정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또는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2-07-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19일자 루마니아 추방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96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로의 추방 처분을 받은 이주민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추방 집행을 유예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11-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2일자 병원 외 강제치료 배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575/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환자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병원 외에서의 의료적 강제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민법(BGB) 제1906조 제1항 제1호 마목(원문 제1906조 제1항 제1satz 제1호 7목)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다.
§ 1906a BGB치매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