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인세법상 vororganschaftliche Mehrabführungen(organschaft 이전 초과이익처분) 관련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한 위헌 결정(2 BvL 7/1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4년 개정된 법인세법 제34조 제9항 제4호 및 제14조 제3항 제1세턴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Körperschaft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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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인세법상 EK 02 Nachbelastung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2 BvR 988/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법상 일정 자본 성분에 대한 ausschüttungsunabhängige Körperschaftsteuererhöhung(배당과 무관한 법인세 인상) 규정과 그 예외 조항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2-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6일 결정 (법인세 감면 잠재력 III)(2 BvL 29/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법상 안분제도에서 반칙(반액)소득세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규정된 구체적 과세표준 및 잔여 자본 재분류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2022-1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24일 결정 (법인세 감면 잠재력 II)(2 BvR 1424/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 과세체계가 안분체계에서 반소득체계로 전환될 당시의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4항 등이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2021-03-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4일 결정: 대외세법상 국외 특수관계자 간 무담보 대여금에 대한 소득조정과 유럽연합법상 선결제판청구권 침해(2 BvR 1161/19)
독일 연방재판소(BFH)가 국외 자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여금의 가치하락 및 포기에 대해 대외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득 조정을 인정한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