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소득세 환급 가산금 과세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482/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2023년 7월 12일 과세관청이 지급한 소득세 환급 가산금의 소득세 과세 및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조세개정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불가) 결정하였다.
Abgabe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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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6월 30일 결정 (핵연료세 위헌·무효 결정에 따른 환급금의 이자 지급 청구 기각)(2 BvR 737/20)
국가 불법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적절한 2차적 청구권을 보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속한다.
2021-11-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30일 결정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압수 및 열람 처분과 자의금지원칙 위반)(2 BvR 203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에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에 대한 압수 및 열람 확인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7일 결정 (수도원가부과금 부과와 법적 안정성)(1 BvR 176/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시설(수도) 이용에 따른 이익환원금(수도원가) 부과와 관련하여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간적 제한 없이 부과를 허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요구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