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kel 3 Absatz 1 des Grund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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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완치자 및 항체 보유자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26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감염 후 6개월이 지난 완치자가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보호조치 예외 규정상 완치자로 인정받지 못해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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