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아동수당 수급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069/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국가 없는 외국인인 청구인이 아동수당 수급권 배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 제시 및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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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0일 결정 (아동수당 지급 거부처분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2 BvR 775/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는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비취업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배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3-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19일 자 아동수당 거부처분 취소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068/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아동수당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 청구 요건과 실질적 Substantiierungsanforderungen(구체적 이유 제기 요건)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2022-06-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외국인에 대한 아동수당 수급권 제한 규정 위헌 결정(2 BvL 9/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정 외국인에 대해 아동수당 수급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