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kel 19 Absatz 3 des Grund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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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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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파산신청의 적법성 심사를 배제하고 실체적 개시사유만 심사한 것은 자의적 결정에 해당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14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심사 시 파산신청의 적법성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실체적 개시사유(지급불능·채무초과)의 존재 여부만 따지면 된다고 본 하급심(함부르크 주고등법원/지방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이며 평등권 및 법인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16 InsO파산신청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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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3일자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220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채권자의 파산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파산원인의 존재만을 근거로 파산절차를 개시한 지방법원의 결정이 자의적이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Artikel 19 Absatz 3 des Grundgesetzes§ 14 Abs. 1 Satz 1 I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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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인세법상 EK 02 Nachbelastung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2 BvR 988/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법상 일정 자본 성분에 대한 ausschüttungsunabhängige Körperschaftsteuererhöhung(배당과 무관한 법인세 인상) 규정과 그 예외 조항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직업의자유§ 34 Abs. 16 K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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