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finanz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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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8일자 결정(1 BvR 65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다수의 하급심 및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불가처분)했다.

2024-08-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장관은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불수리)했다.

재판소원Finanzgerichtsordnung

2023-11-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조 제5항 제3문이 참여(지분)가 동일한 자매합명회사 간의 총유재산(Gesamthandsvermögen) 간 자산 이전을 장부가액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2023-11-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한 이중과세 및 사적 연금 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3-11-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법정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이 충분한 실체적 요건(구체적 주장 의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3-05-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는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비취업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배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3-02-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1부는 2023년 2월 15일 주식회사 형태의 제한회사(Limited)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불기소/각하)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2023-02-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몰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기한 스포츠베팅세 과세표준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불참가(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원경마및복권법

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법상 일정 자본 성분에 대한 ausschüttungsunabhängige Körperschaftsteuererhöhung(배당과 무관한 법인세 인상) 규정과 그 예외 조항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직업의자유§ 34 Abs. 16 KStG

2022-1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인세 과세체계가 안분체계에서 반소득체계로 전환될 당시의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4항 등이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Finanzgericht MünchenGrundgese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