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소득세 환급 가산금 과세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482/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2023년 7월 12일 과세관청이 지급한 소득세 환급 가산금의 소득세 과세 및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조세개정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불가) 결정하였다.
Art. 20 Abs. 3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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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월 4일자 상속포기 절차 관련 보조후견인 선임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758/21)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어머니가 상속포기 승인 결정에 대한 보조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022-12-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녀 면접교섭 사건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10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재판부는 자녀 면접교섭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인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했습니다.
2022-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중고차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주장 및 소송구조신청 사건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98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원고의 핵심적인 주장인 계약 합의해제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헌법상 청문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3일자 속도위반 과태료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949/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