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독일 연방헌재결정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계정 일시 정지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37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중대한 불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본안 소송의 사전 섭렵(주요 쟁점의 사전 판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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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연방당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1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연방당이 제기한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의 가처분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12일자 가처분 사건 결정(2 BvQ 1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연방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신청이 취하된 사안에서 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2021-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아프가니스탄 송환 시 코로나19 영향 조사의무 미흡을 이유로 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추방정지 가처분 결정(2 BvQ 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약 중독 및 후견 보호 상태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적 신청인에 대한 추방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대 6개월)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0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일방적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절차적 무기대등 원칙 위반 결정(1 BvR 24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가처분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02-04독일 연방헌재결정
언론보도 가처분 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절차적 무기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274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에 사전 경고장과 다른 새로운 주장과 반박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발령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절차적 무기평등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에 대한 가결정 신청 기각 결정(2 BvQ 9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
2021-02-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일자 라트비아 송환 가처분 결정(2 BvR 15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트비아로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라트비아 당국으로의 인도 집행을 최장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마스크 판매 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79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상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무기의평등마스크
2021-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이슬람 종교수업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취소(1 BvR 267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헤센주 행정법원들과 행정고등법원이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결정이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