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및 사법부총리회 구성 관련 헌법소원 사건(57/2026)
스페인 최고사법평의회(CGPJ) 징계위원회는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부과하였다.
공정재판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유럽인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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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최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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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독일 연방헌재결정
튀르키예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 영상회의 방식을 통한 재판 참여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36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튀르키예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면서 피청구인의 공판 출석 및 실효적 참여 보장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셀레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2023-12-04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협약 위반 판결에 따른 형사재판 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2 BvR 169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일반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2023-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보호감호 대상자의 병원 입원 중 장시간 결박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 BvR 171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중인 청구인이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수일간 결박 상태로 방치된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22-12-27독일 연방헌재결정
부모와 자녀 간의 약 2년간의 면접교섭 배제 처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94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약 2년간 배제당한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청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했다.
2022-08-05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근거한 성년 입양 사건 재심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32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을 근거로 제기된 성년 입양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및 관련 가사소송절차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가사소송절차법Adoption
2022-06-03독일 연방헌재결정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조항과 재판청구권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2103/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강제적 중재조항이 공개재판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아 기본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2-04-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6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1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인도 관련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불비로 각하함.
2022-0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월 27일 결정 (루마니아로의 인도 결정에 관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 위반)(2 BvR 12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로의 수형자 인도 사건에서, 자국 법원이 구금 조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전체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도를 허용한 것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구 동독 지역 아동기숙사 수용에 대한 형사적 명예회복 신청 기각 결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2 BvR 1789/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동독 지역 아동기숙사 수용에 대한 형사적 명예회복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