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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1월 15일자 가축 사육 금지 해제 관련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51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가축 사육 금지 처분 취소 및 재허가를 구하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3-08-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이탈리아로의 송환 거부 및 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 90 Abs. 2 BVerfGGGrundgesetz

2022-1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자금세탁방지법(GwG) 및 부동산부문 자금세탁방지 신고의무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0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 유대인 공동체 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Landesverband Jüdischer Gemeinden Sachsen-AnhaltVerwaltungsgericht Halle

2021-10-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 상급심이 새로운 법적 관점에 근거해 항소허가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연방당이 제기한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의 가처분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카메라는 브란덴부르크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했습니다.

2021-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법은 바이에른주의 제8차부터 제11차 감염병방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