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계정 일시 정지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375/21)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청구인(회사)은 판매자의 고객 후기 조작 혐의를 이유로 해당 판매자의 계정을 일시 정지하고 자금을 동결하였다. 이에 대해 판매자 측은 뮌헨 제1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충분한 청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계정 정지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플랫폼 운영사인 청구인은 절차적 무기 평등 원칙의 위배 등을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본 사안은 하급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 사건이다.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 재판관회의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이 § 32 BVerfGG상의 요건인 중대한 불이익의 소명 부족 및 본안 사전 섭렵 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