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

‘사정변경’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비용상환 및 가액결정 신청 기각 결정

청구인의 사정변경(청구취하)으로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져, 필수 비용 상환 신청은 기각되고 목적가액 결정 신청은 각하되었다.

2023-12-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81세의 고령인 주거 침해 채무자가 강제퇴거로 인해 중대한 건강상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적절한 사실조명(감정 등)을 다하지 않은 것은 기본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3-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재판부는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사정변경으로 종결됨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베를린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23-12-04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들이 통신데이터 보관의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종결(Erledigung)을 선언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회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청구인들의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Richtlinie 2002/58/EG재판소원

2023-09-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는 스페인 법원의 아동 인도 결정 집행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사후에 각하 또는 취하가 아닌 사정변경으로 인해 '종결(Erledigung)' 선언을 한 사안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23-03-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챔버는 형법 제219조 a 폐지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헌법소원 이유를 보완하지 않아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불기각(각하에 준하는 불수리) 결정함.

재판소원임신중지 광고금지

2022-10-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장은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또는 사정변경)로 본안에 대한 재판 필요성이 소멸된 후 제기된 필요비용(아우스라겐) 청구를 기각했다.

가처분취소재판소원

2022-0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제12차 방송개정조약 등에 대한 방송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된 사건이다.

Grundgesetz§ 34a Abs. 3 BVerf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