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독일 연방헌재결정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세율 감면 규정 개정과 부진정 소급입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명 부족을 이유로 헌법소원 각하(2 BvR 120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분 해지에 따른 2000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상 세율 감면 규정(5분의 1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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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망명신청자 급여법(AsylbLG)상 기본급여 수준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결정(1 BvL 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망명신청자급여법(AsylbLG) 제3조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여(Grundleistungen)의 액수 산정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사회국가 원리(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인간다운 최저생계보장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26-03-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3월 26일 결정(2 BvL 1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10/22)을 원고(법원)의 신청 취하에 따라 종결함.
2026-03-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3월 26일 결정(2 BvL 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9/22)을 종결함.
2026-03-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3월 26일 결정(2 BvL 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8/22)을 원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철회에 따라 종결함.
2026-03-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3월 26일 결정(2 BvL 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종결함.
2026-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잠정 처분 결정(2 BvR 143/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인도를 유예하는 잠정 처분을 결정함.
2026-01-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1월 28일 결정(2 BvL 19/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
2026-01-26독일 연방헌재결정
2025년 연금 패키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664/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연금 패키지법(Rentenpaket 2025)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국적법 개정에 따른 귀화 신청 거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79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귀화 신청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 부적격 및 법적 구제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