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사전 청문 없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미제기와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위반(1 BvR 200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실은 상대방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 이의신청(Widerspruch)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제출된 헌법소원을 심판불수용(비상정) 결정하였습니다.
무기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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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미 가처분 단계에서 권리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미수리 결정(1 BvR 268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재판관 파울루스, 크리스트, 헤르텔)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 결정에 부의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하였습니다.
2021-02-04독일 연방헌재결정
언론보도 가처분 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절차적 무기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274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에 사전 경고장과 다른 새로운 주장과 반박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발령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절차적 무기평등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