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독일 연방헌재결정
위헌 결정에 따른 청구인용 후 소송비용 분담 결정의 자의성 및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불심리결정(1 BvR 240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소송비용 분담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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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8일 결정 (채권추심비용 청구와 관련된 재판청구권 및 적법한 절차 침해 사건)(2 BvR 92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채권추심비용의 청구 가능성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와 당사자의 핵심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절차와 의견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3-03-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충성 원칙 미충족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 대상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2 BvR 32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폴란드로의 범죄인 인도가 결정된 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022-1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15일자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R 6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관은 헌법소원 절차에서 의견진술권을 가진 아동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을 기각했다.
2022-03-22독일 연방헌재결정
성년후견 절차 내 감정인 지정 전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잠정처분 결정(1 BvR 61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후견 절차에서 당사자 청문 없이 감정인을 지정한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내렸다.
2021-0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일방적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절차적 무기대등 원칙 위반 결정(1 BvR 24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가처분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