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16일자 결정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대상가액 산정)(2 BvR 1203/22)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종결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대상가액Verwaltungsgericht Köln
Rechtsanwaltsvergütungsgesetz
‘Rechtsanwaltsvergütungsgesetz’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2-12-16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2021-06-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24일 결정(2 BvR 341/21)
청구인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본안 재판은 소멸되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작센안할트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12일 결정(2 BvR 2069/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청구의 인용 여부와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가액을 결정했다.
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12일자 가처분 사건 결정(2 BvQ 1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연방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신청이 취하된 사안에서 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