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30일 결정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압수 및 열람 처분과 자의금지원칙 위반)(2 BvR 203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에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에 대한 압수 및 열람 확인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andgericht Mü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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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19일 결정(1 BvR 67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수신료 체납에 따른 재산명시의무 불이행으로 내려진 Erzwingungshaft(강제구인에 갈음하는 감치/구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Art. 2 Abs. 2 Satz 2 GG§ 765a ZPO
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마스크 판매 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79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상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무기의평등마스크